우리나라의 환경시험 · 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환경시험·검사법」[1]과 국립환경과학원의 고시인「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이하 정도관리 고시」[2]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시험 · 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는 국제규격인 ISO 17043 [3]과 ISO/IEC 17025 [4]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각국에서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업무를 보면 미국은 NELAP [5]의 주관으로 숙련도 시험은 6개월, 현장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는 CALA [6]에서 숙련도 시험은 1년, 현장평가는 2년주기로 실시하며, 영국은 UKAS [7]의 주관으로 숙련도 시험 1년, 현장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시험·검사법과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관리 고시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다. 정도관리 대상기관은 2023년 말을 기준으로 매년 1,450여개 환경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장평가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하반기에 고시개정에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정도관리 평가과정에서 지적된 운영 및 기술분야의 지적사항에 대한 미흡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정도관리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분야는 운영 및 기술분야를 포함하여 각 환경매질 분야인 대기, 수질, 먹는 물, 폐기물, 토양, 실내공기질, 악취,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환경유해인자 등 총 10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 및 기술분야 평가는 전체 96개의 세부 평가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요건 평가와 기술요건 평가로 분리되어 있다. 경영요건은 조직, 품질시스템, 문서관리, 시험 의뢰 및 계약시의 검토, 시험의 위탁, 서비스 및 물품구매, 고객에 대한 서비스 및 불만사항, 부적합 업무관리 및 보완조치, 기록관리, 내부정도관리 등 10개 분야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술요건은 직원, 시설 및 환경조건, 시험방법, 시험장비 및 표준물질, 시료채취, 시료관리, 시험결과의 보증, 결과보고, 시험결과성적서의 리스크 관리 등 9개 분야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영 및 기술분야에 대하여 현장평가 평가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미흡률을 분석하였다. 미흡률 계산은 당해연도에 전체 현장평가 대상기관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적 받은 기관수로 나눈값을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현장평가표의 A항목에 대한 평가대상기관이 100개이고, A항목에 대해 지적받은 기관이 1개이면 미흡률은 1%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내었으며, 식은 아래와 같다.

미흡률(%) = [(“A”평가항목에 대해 지적받은 기관수)/(“A”항목에 대한 평가대상 기관수)] × 100 [8]

2021년부터 2023년도 까지 실시한 현장평가의 운영 및 기술분야의 지적사항에 대한 미흡률을 분석하였다. 경영 요건에서는 조직, 품질시스템, 문서관리, 기록관리에 대한 미흡률을 분석하였고, 기술요건에서는 직원, 시설 및 환경조건, 시험방법, 시험장비 및 표준물질. 시료관리, 시험성적서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미흡률을 분석하였다. 경영요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미흡률의 범위는 4~44%였으며, 기술요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미흡률의 범위는 7~48%로 나타났다. 공공 또는 민간분야 시험·검사기관에서 미흡률을 재고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관렵법령, 고시, 공정시험기준의 정확한 이해 및 준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는 시험·검사기관의 지정관 관련된 환경분야 개별법령에서는 법령을 포함한 관련규정의 준 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시험·검사기관의 경영자가 시설·장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시험담당자들이 내·외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